■ 진행 : 김대근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른바 주가 조작 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투자자문업체 라덕연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라덕연 대표가 체포됐습니다. 일단 어떤 혐의로 체포된 건지 알아볼까요.
[승재현]
두 가지 혐의가 존재하고요. 한 가지 혐의는 추가될 수 있는데 하나는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통정매매, 즉 흔히 말해서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는 1인매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 앵커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것, 휴대폰도 맡기고 통장도 맡기고 주식의 종류도 맡기고 거래를 맡기고 하는데 이걸 일임매매라고 합니다. 1인매매를 하려면 자본시장법상 그걸 등록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라덕연 씨는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나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일임매매 인정한다, 그거 통정매매 사실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것습니다.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피의자, 즉 그 사건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말을 모든 사람이 받아서 그 사람의 말을 대변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수사는 증거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증거를 보면 저도 그게 통정매매라는 게 저같이 문외한도 보이는데 물론 여기서 불러서 전문가지만 저도 얼마나 많은 기록을 봤겠어요. 딱 보면 통정매매라는 게 보이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또 하나는 범죄수익이 됐잖아요.
통정매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이 발생했겠습니까? 그 수익은 범죄수익 은닉 등에 관한 법률상 그게 은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범죄수익 은닉까지는 아마 영장에는 구체적인 죄명을 적어놓지는 않아요. 두 가지 사실이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많은 돈을 벌었으면 뭘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금 안 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세포탈 혐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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